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중앙사무 이양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서울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 방향을 모색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

서울시는 31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를 주제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서울연구원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되짚고, 서울이 미래형 분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이후 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표자인 금창호 연구위원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서울의 변화와 미래과제’에서 “지방의회 부활(1991년)과 민선단체장 출범(1995년) 이후 서울의 자치 역량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향후에는 서울형 자치모델로 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가희 연구위원은 ‘대도시 행정에서 중앙사무 이양의 효과와 개선과제’ 발표에서 「지방이양촉진법」 시행 이후 25년간의 이양 정책을 분석하며 “이양된 권한이 실제 분권으로 이어지려면 중앙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희 교수는 ‘서울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 방향’을 주제로 “서울은 수도권 규제와 중앙의 감독으로 자율권이 제한돼 있다”며 “서울의 권한 확대는 단순한 사무이양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록 강원대 교수, 서재호 부경대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향수 건국대 교수, 김형래 서울시 정책기획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금재덕 교수는 “단위 사무 중심의 기존 이양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프랑스·독일처럼 대기능 중심의 권한 이양과 재원 일치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교수는 “서울은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글로벌 거버넌스 주체로서 포괄적 권한이양과 디지털·AI 행정권한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재호 교수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기능 조정을 통해 권한·예산이 포함된 기능 중심 이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민호 교수는 “핵심 규제권한이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형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향수 교수는 “AI 기반 주민참여 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울형 자치분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형래 정책기획관은 “대도시 특성에 맞는 정책·기획·결정 권한 확대와 재정분권 강화로 실질적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서울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할 시점”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대도시형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